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심현철 전 통영시장 예비후보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기자회견의 시기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선 8기부터 논의된 정책이다. 지난해 통영시장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가장 먼저 시민 1인당 3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도 33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선거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이후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협의를 거쳐 지급액을 1인당 35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관련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심현철 전 예비후보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전 예비후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이 조례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일회성 현금 지원은 재정만 소모할 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기자회견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임 시정에서부터 추진돼 온 정책이자 지방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심 전 예비후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를 전임 시정의 정책일 뿐 선거 공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 전 예비후보는 당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한 바 있어, “선거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정책을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의결만을 앞둔 시점에서 공개 반대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다. 다만 이미 정책 추진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가 정책 검증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의미를 담은 행보인지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은 조만간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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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시기가 시민 눈높이에 어울리지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