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가 운영위원회 구성 난항으로 첫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 8월 지급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운영위원회 구성 무산으로 의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관련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운영위원장 선임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두 차례 모두 찬성 7표, 반대 7표로 부결됐다. 회의 규칙에 따라 가부 동수는 부결로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 6일 개회한 제244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회기를 마무리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전반과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구성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갈등은 운영위원회 구성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에서 비롯됐다. 전병일 의장은 관례에 따라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선출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른 구성을 요구했다.
이후 의원 간 협의가 이어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본회의 표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됐다.
현재 통영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석, 국민의힘 6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무소속 전병일 의장이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여야 7대 7의 대치 구도가 형성됐고, 이러한 구도가 의장단 구성에 이어 운영위원회 구성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의회 파행은 민생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통영시가 추진 중인 통영형 민생회복지원금은 관련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선행돼야 하지만, 의회 일정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당초 목표했던 8월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영시는 한산대첩축제 이후 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현재로서는 9월 이후 지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지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문제로 의회가 공전하면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추진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와 협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제10대 통영시의회가 여야 동수 구도 속에서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영시의회 #통영 #통영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파행 #민생회복지원금 #통영형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통영시정 #경남한산신문
글쓴이 소개
